방역패스 법원과 정부의 질의응답 #방역패스의 목적은?

안녕하세요?

상냥한 J팍 입니다. 😊

 

인터넷 기사에 7일에 열린 법원에서의

방역패스 관련하여 법원과 정부의 질의가

올라와 있어서 공유하고자 합니다. 

 

출처 : 아시아경제

 

기사 하나 보실까요?

↓

https://view.asiae.co.kr/article/2022010801493431445?utm_source=newsstand.naver.com&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top1 

법원이 정부에 물었다… "방역패스 왜 하는 겁니까?"

 

기사를 보니 7일에 대형마트·식당·카페 등 17종에

적용되고 있는 방역패스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법정에서 심문이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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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행선을 달렸다는 기사의 내용이 나오네요.

 

신청인 1023명 측 : "방역패스가 안정성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백신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

"권유는 적절할지 모르겠으나, 강제는 기본권 제한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정부측 : "미접종자를 보호하고, 의료체계 붕괴를 막기 위해선

방역패스가 불가피한 조치"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해외에서도 방역패스를

확대하고 있다"고 발언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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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는 재판부가 질문을 하였습니다.

 

재판부 : "방역패스의 목적이 뭔가요"

정부측 : "미접종자를 보호하고 코로나 감염 확산을 방지하는 것"

그러면서도 "미접종자의 보호 목적이 크다"

고 발언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답변을 들은 뒤 의문을 제기

 

재판부 : "그게 어떻게 공익이 될 수 있죠?

미접종자로선 백신 부작용이나 코로나 감염 위험 등을

나름대로 고려해 자신의 건강을 미접종으로 지키는 게 맞다고

생각한 건데, 선택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라고 물음을 던졌고

정부측 : "미접종자의 중증과 사망을 막는 것뿐 아니라 이들에게

할애되는 의료체계를 보존하는 것"

"의료체계가 붕괴되면 코로나 뿐 아니라 일반 의료체계까지

모두 붕괴하게 된다" 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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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가 이어서 물었습니다.

 

재판부 : "미접종자 때문에 의료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까"

정부측 : "실제 데이터상 18세 이상 성인 중 미접종자 6%가

중환자실 52%를 차지하고 있다" 고 답했습니다.

 

재판부 : "그럼 접종완료율 99%가 되면 의료체계는 붕괴 안 되나요?"

정부측 : "아닙니다. 예방접종만으로는 의료체계 붕괴를 막을 수 없습니다"

 

정부측이 의아한 듯 다시 물었습니다.

 

정부측 : "방역패스의 목적은 의료체계 붕괴를 막는 거라고

하지 않았나요?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전 국민이 백신을 맞아도

코로나 대유행이 벌어지면 의료체계는 붕괴될 수 있다는 거네요?"

정부측 : "네, 그렇습니다."

 

이런 질답이 이어졌고 재판부와 정부측 질의응답은

원점으로 되돌아 갔다는 내용입니다.

 

아래는 그 일부 내용입니다.

 

재판부와 정부 측의 질의응답

 

위 내용처럼 질의응답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보고만 있어도 답답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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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심문을 종결하고

양측에 추가로 주장할 내용이나 자료를

10일 오후 6시까지 서면으로 제출해달라고 당부했다네요.

 

집행정지 신청 사건은 심문이 종결되면

법정을 개정할 필요 없이 재판부가

양측에 각각 결정을 통보하는 것으로

절차가 마무리된다고 합니다.

 

다음주 월요일인 10일 이후에는 언제든지

결론이 나올 수 있다고 하네요.

 

재판부가 이번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함께 제기된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대부분 시설에서 방역패스의 효력이 정지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식당, 카페, 영화관, PC방, 공연장,

멀티방, 스포츠 경기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 안마소, 상점, 마트, 백화점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네요.

 

다음 주에 좋은 소식이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상냥한 J팍 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