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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정보

방역패스가 사라질 수 있을까요? #결론은 언제?

by 상냥한 J팍 2022.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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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냥한 J팍 입니다. 😊

 

요 며칠째 계속 방역패스 글만 쓰는 거 같아요.

요즘 회사에서도 퇴근해서도

뉴스를 찾아볼 때 방역패스 기사만 찾아서 보는 거 같아요.

이것 때문에 정말 요즘 삶의 질이 뚝 떨어졌거든요.

 

출처 : YTN

 

그 와중에 오늘 기사 하나 공유하려고 합니다.

https://www.ytn.co.kr/_cs/_ln_0103_202201070059030969_005.html

 

방역패스 제동에 항고한 정부...결론 언제쯤?

[앵커]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www.ytn.co.kr

 

현재 상황을 요약해 보자면

학원과 독서실 그리고 스터디 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멈추라는 법원의 결정에

정부가 불복을 하면서 해당 사건은 다시

상급 법원의 판단으로 넘어가게 되었는데요?

 

요거에 더해서 1월 7일(금)에 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한

'방역패스 중단'재판도 오늘 열리게 됩니다.

 각 법원의 판단이 언제쯤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는

그런 내용의 기사예요.

 


 

내용을 보시면 공감이 될만한 내용의 기사인데요.

방역패스의 적용을 멈추라는 근거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백신 미접종자가 코로나19를 퍼뜨릴 위험이

크지 않은 데다 감염의 비율도 접종자와 현저한 차이가

나는 건 아니라는 설명도 붙였네요.

 

미접종자의 시설 이용을 제한할만한 합리적 이유가 충분치

않다는 것이 그 이유인데

방역당국은 여기에 즉시 항고를 하며

미접종자의 감염률이 접종자에 비해서 2배가 나온다는 게

그 이유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꾸 방역패스는 미접종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라는데

정말 답답한 소리인 거 같습니다.

 

정부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면서 사건은 항고심으로 넘어갔지만

학원 등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은

당분간 계속 중단이 된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전체 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방역패스 적용을

멈출 수 있을 지에 대한 재판은 곧 열린다고 합니다.

 

지금 코로나보다 더 시끌시끌한 게 백신의 접종과

방역패스인 가운데 정부를 향한 줄소송이 현실이 됐습니다.

 

정부가 언제까지 밀어 붙일지는 모르겠지만

방역패스가 결국에는 사라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

추운 겨울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그럼 여기까지

상냥한 J팍 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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