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방역패스(백신패스) 일부 시설 정지 #왜 서울만?

안녕하세요?

상냥한 J팍 입니다. 😊

 

요번 주에 방역패스(백신패스) 관련하여

빠르면 소송 결과가 나온다고 했었는데요?

오늘 금요일 5시 기준으로 속보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출처 : SBS뉴스

 

기사들 공유해드릴게요.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605364&plink=STAND&cooper=NAVERMAIN 

서울 마트 · 백화점 방역패스 정지…12∼18세는 전체 시설 미적용

 

당분간 서울 내에서

성인은 상점과 마트, 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되며

12세 ~ 18세 청소년은 모든 시설을 코로나19 방역패스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한 건데요!

 

이번 결정으로 서울 내의 마트와 백화점에 적용 되었던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이 정지가 됐습니다.

 

식당·카페, 영화관·공연장,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실내체육시설, 파티룸 등

나머지 시설에서 18세 이상에 대한 방역패스는

종전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하네요.. 😥

 

이거 기사들이나 유튜브의 댓글들을 보면

"왜 서울시만 해당되고 지방은 차별하냐?"

라는 의견들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요.

 

이번 소송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소송이기 때문에

서울시에만 적용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효력정지 기간은 판결 1심이 선고된 오늘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라고 하네요.

 

재판부의 판결은"식당과 카페는 마스크 착용이 어려워

감염 위험도가 다른 다중이용시설에 비해 높지만

상점과 마트, 백화점은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는 판결이네요.

 

백신패스 자체가 서울시뿐만이 아니라

지방도 해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 SBS뉴스

 

이건 다른 기사인데 이것도 공유할게요.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605507&plink=STAND&cooper=NAVERMAIN 

“마스크가 갈랐다”…'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문 전격 분석

 

이 기사가 훨씬 더 자세하게 나와있네요.

기사들이 속보로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보니

먼저 올라오는 기사들은 내용이 쪼큼 부실합니다.

 

추운날씨에 거리에서 방역패스(백신패스) 철회를 위해

시위하고 계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요즘 날씨가 영하 10도는 가뿐히 넘어가던데

모두 건강 유의하시고 건강하세요. 🙂

 

그럼 여기까지

상냥한 J팍 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