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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정보

방역패스(백신패스) 18일부터 일부 시설 해제 #법복 벗는 판사들?

by 상냥한 J팍 2022.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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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냥한 J팍 입니다. 😊

 

오늘 또 새로운 좋은 소식이 나와서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정부의 방역패스(백신패스)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사실 완전 철회가 최종 목표이니

아직 갈길이 먼 거 같습니다.

 

출처 : 서울신문

 

기사를 공유해드릴게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245447?cds=news_edit

 

학원·영화관도 ‘프리패스’… 청소년 패스는 3월 시행 고수

영화관·박물관, 보습학원,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에 적용했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18일부터 해제된다.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도 정부는 3월 1일 시행 예정인 청소년(12~18세) 방역

n.news.naver.com

 

기사의 내용을 확인하니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하나씩 있더라구요.

 

일단 좋은 소식은

마스크를 벗지 않는 6종 시설에 대하여

오늘부터 해제가 된다고 합니다.

 

대표 시설은 영화관·박물관, 보습학원,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에 적용되었던 방역패스(백신패스)가 18일부터 해제가 됩니다.

 

하지만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도 정부는 3월 1일 시행 예정인

청소년(12세 ~ 18세) 방역패스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네요.

 

정부는 상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해제하였다는 입장이고, 서울 이외의 지역은 적용되는

모순을 해결하고자 전국에 대하여 해제하기로 조정을 했다 합니다.

 

나머지 나쁜 소식 하나는

하지만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를 멈추지 않다니..

대체 언제까지 이런 백신 접종 반강요를 계속하려나요?

 

출처 : 한겨레

 

그리고 충격적인 소식이 하나 있는데

기사 하나 공유해드릴게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575929?cds=news_edit

 

‘방역패스 제동’ 걸자마자 법복 벗는 판사들…“사법신뢰 훼손” 비판

최근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정책에 제동을 건 판사들이 2월로 예정된 법원 인사를 앞두고 법원에 사직서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판사들이 사직서를 내는 것 자체를 문제 삼을 수

n.news.naver.com

 

해당 기사에 따르면

방역패스(백신패스) 정책에 제동을 건 판사들 2명이

2월로 예정된 법원 인사를 앞두고 법원에 사직서를 냈다고 합니다.

 

뭐 사직서를 낼 수도 있지만 방역패스 정책에 제동이라는

결정을 내리자마자 법복을 벗고 변호사 일을 하는 것을 두고는

'사법신뢰를 떨어뜨리는 처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종환 서울 행정법원 부장판사와 같은 법원

한원교 부장판사 등이 다음 달 예정된

법원 정기 인사를 앞두고 최근 사직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고 기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사를 놓고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과연 자의로 사직서를 썼을까?" 부터

"외압이 정말 하나도 없었을까?"를 의심을 하는데요.

 

정말 이번 정부는 여러모로 마지막까지 역대급인 거 같습니다.

여러가지 소식이 매일 나와서 하루하루가

레전드 갱신인 요즘에 뉴스를 보는 재미가 있네요.

 

그럼 여기까지

상냥한 J팍 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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