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대대적인 개편 검토 #직장인 세금 부담 줄인다

안녕하세요?

상냥한 J팍 입니다. 😊

 

직장인들의 월급은 유리지갑이란 말이 있죠?

바로 투명하게 공개되고 거기에서

세금을 칼 같이 떼어가기 때문입니다.

 

흑흑.. 직장인들 정말 슬픕니다.

연봉이 올라도 세금도 같이 올라가서

뭐 더 받는 건지 마는 건지

체감이 잘 되지 않아요.. 😢

 

근데 네이버 기사를 보다 보니

반가운 내용의 제목이 보여서 공유해드리려고 해요.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기사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 물가 상승에도 15년째 그대로

- "사실상 증세 효과" 비판 일어나

- 기재부, 과표·세율 조정 검토

 

정부에서 지적을 받은

'소리 없는 증세'를 새 정부가 개편 검토에 나섰는데요!

물가가 오르는데도 세금 체계가 10년이 넘게 방치돼

사실상의 증세 효과가 나타난다는 비판이 있어서입니다.

 

현행 소득세법은 8단계 과세표준 구간을 두고

6 ~ 45%의 소득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2008년부터 적용한 4단계 세율 체계로 하고 있는데

1200만 원 이하는 8%

4600만 원 이하는 17%

8800만 원 이하는 26%

8800만 원 초과는 35%

이렇게 기본 틀을 사실상 15년 째 유지 중이다.

 

3단계 구간의 세율을 소폭 하향 조정(24%)하고,

높은 세율의 과표(1억 5000만 원·3억원·5억원·10억원)

추가하는 등 약간의 조정만 거쳤습니다.

 

서민·중산층이 다수 분포한

1200만 원 이하(세율 6%),

4600만 원 이하 구간(15%),

8800만 원 이하 구간(24%)은 2010년 이후

과표구간과 세율이 그대로인 실정이다.

 

지난해 연간 소비자물가지수는 2007년과 비교해

31.4%가 상승했고, 올해 들어서는

대외변수 등으로 물가 상승세가 더욱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이러니 실질적으로 소득이 늘지 않았으나

명목소득은 증가함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늘어나니,

이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개편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네요. 👍

 

다만 기재부 관계자는

"서민과 중산층 지원 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나

현재 소득세 전반적인 과세체계 개편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

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소득세 개편과

관련한 논의를 마무리하고 소득세와 법인세와

종부세 등 윤석열 정부의 세법 개정 방향을

발표할 방침이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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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지갑 직장인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려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는 걸 보니까

마음이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

 

우리 모두 화이팅해요.

 

그럼 여기까지

상냥한 J팍 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