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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정보

내년 최저임금 9,620원 결정 #경제계와 노동계 전부 반발

by 상냥한 J팍 202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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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냥한 J팍 입니다. 😊

 

우리 노동자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내가 일 한 대가를 받는 급여 아닐까요?

그 급여를 정하는 것 중의 하나가

'최저임금'

인데 내년의 최저임금이 어제 정해졌습니다.

 

요즘 물가가 장난 아니게 올랐죠?

마트 가서 조금만 담은 거 같은데 10만 원을 훌쩍

넘겨 버려서 장바구니 물가 상승이 체감이 엄청 됩니다.

 

그래서 노동자 측은 엄청나게 최저임금을 높여 부르고

사용자 측은 생산단가가 높아진다고 낮춰 부르고

서로의 입장이 둘 다 이해가 됩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기사 하나 보실까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30/0003027079?cds=news_my

 

최저임금 9620원, 경제계 반발 “일자리 줄어들 것”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 인상된 9620원으로 결정되자 경제단체가 일제히 반발했다. 지급 주체의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탁상행정이 최저임금 미지급, 고용축소 등 사회 갈등을 유발할 것이

n.news.naver.com

 

기사를 보면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 인상된 9,620원으로 결정이 됐다고 합니다.

 

하여 경제단체가 일제히 반발을 했다는 내용이네요.

 

지급 주체의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탁상행정이 최저임금의 미지급

고용축소 등 사회 갈등을 유발할 것이라고

유감을 표했다고 합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0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코로나19 여파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3중고가 겹치면서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중소와 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외면한 결정"

이라고 비판을 했다는군요.

 

최저임금을 정할 때 노사 양측의 입장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은

9,620원을 제시한 뒤 표결을 제안했다는군요.

 

재적 인원 27명 가운데 민주노통 근로자위원을 제외한

23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찬성 12명, 기권 10명, 반대 1명으로 가결이 됐다고 합니다.

 

와우.. 기권 10명이 치명적이었군요..

근데 기권 전부가 반대로 찍었어도 찬성이 1표 많네요.

 

경제단체들은 최근 5년 간 최저임금이 물가보다

4배 이상 빠르게 올랐고, 중소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이 한계에 다다랐다고 지적을 했다네요.

 

실제로 2018 ~ 2022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9.7%인 반면에

최저임금 인상률은 41.6%라고 하니 많이 차이가 나긴 하네요.

 

한편, 경제계측만 반발을 하는 것이 아닌

노동자 측도 이번 결정에 반발을 했다고 합니다.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5%는 실제 물가 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안으로,

결국 임금 인상이 아니라 동결을 넘어 실질 임금이

삭감되는 수준" 이라고 말하였고

 

"9,620원은 그야말로 절망과 분노스러운 금액으로,

공익위원들이 예전과 달리 법정 심의 기한을

준수할 것을 이야기 하면서 졸속으로 진행한 데

대하여 분노한다"고 비판을 하였다고 합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위원회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을 하게 되는데..

노동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고 합니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네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저임금이 오르는 것에 찬성하시나요?

동결이 되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각자 사람마다 입장이 많이 다를 것입니다.

 

내년에 최저임금이 오르는 것은 결정이 됐군요.

고금리와 고물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모두 야무지게 재테크 잘하셔서

희망찬 미래를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상냥한 J팍 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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